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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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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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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판결]
1	... 수원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0가합24001,...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	임금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2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여부(적극) 및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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