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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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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지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241 판결]
1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	구상금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2	[1]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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