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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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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수금·양수금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 판결]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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