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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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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등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나202646 판결]
1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등 참조). 한편,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2	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2나23427 판결]
2	... 총회의 결의에 불과한바(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할 것인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3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116664 판결]
3	...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2) 이...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가...
4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 확정]
4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의 연대보증 아래 丙 주식회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약정에 기초하여 丙 회사와 사이에 丙 회사가 丁 주식회사와 특정 솔루션 라이선스...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5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
6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04264 판결]
6	...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3) 2012. 12. 30. 제2관련소송의... 3. 27. 제2관련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2다106607호)이 항소심의 판단 중 위...
7	매매대금반환 [대구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7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대전고등법원 2015. 10. 22. 2014나12018]
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9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존재를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근거한 후속행위를 한 것만으로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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