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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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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분담금반환청구등 [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65751 판결]
1	....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조합장이나 피고의 대리인이...
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116664 판결]
2	...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2) 이...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가...
3	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2. 5. 31. 2021구합59199]
3	사단법인인 원고가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4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판결]
4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송전선로 이설계약에 따라 乙 회사와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인 丙 주식회...
5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5	[1]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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