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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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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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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1	[1]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약 전...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2	[1] 권리금의 법적 성질 / 임차권양도계약과 이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이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및 위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
3	권리양도금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3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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