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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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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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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
1	...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2	손해배상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2	[1]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휴업수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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