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2. 11. 11. 선고 2022나10703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참조). 부합물에 관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2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2017나2044108]
2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
3	조경공사, 옥상간판,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7. 8. 18. 2017두46257 처분청패소]
3	... 포함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1) 조경공사(1층,...
4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2015나2053085]
4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5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
6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6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
7	용역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7	[1]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
8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4. 5. 29. 2014두3976 처분청일부승소]
8	...--------【하급심-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3심판결【주 문】...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지하에...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