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0건
총 10건
쟁점금액의 이익이 귀속된 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그에 따라 배당처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단지 개개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2]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대신 조합원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수입금액은 조합원들의 과세대상 ...
관계 법령의 체계와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을 상대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조합 내부에서 재화를...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을 상대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일반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조합의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이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담할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고，위와 같은 소득은 조합원들 다수의 결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