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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2021가합569595]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2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3	...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4	...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참조).나) 원심의 판단...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나)...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2015. 8. 14. 공소외 50 사면 ㉮ 공소외 50은 2012. 1. 5....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6	...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상적...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등 참조). 2)...
7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5구합63944]
7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 또는 관리・감독을 통해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장례용품(예복) 판매는 원고가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에 ...
8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8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
9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2012구합23136]
9	제휴 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된 CD/ATM기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후 제휴 은행의 고객이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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