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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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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18356 판결 : 상고]
1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2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5나1920 판결]
2	... 한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2012가합583)를 제기하였고, 위... 것이고(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민법 제203조 제2항에...
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3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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