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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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2061118 판결]
2	...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등 참조), ④...
3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 확정]
3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
4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 확정]
4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
5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5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
6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6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7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 상고]
7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
8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13464 판결 : 상고]
8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甲 등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9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2987 판결]
9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과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
10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판결]
10	[1] 혈액제제 제조업체에게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의 위험을 제거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내용 /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11	[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동의 등의 전제로서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
1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12	...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627 판결]
13	[1] 채무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14	[1] 자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가 발견된 때에 수사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한 경우 [2] 군대 내에서...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09002 판결]
15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을 공동원고로 표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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