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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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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024585 판결 : 항소]
1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
2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4. 2021구단8607]
2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3	제3자이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3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2013누15585]
4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양도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양도후 다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하...
5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2012구단21560]
5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양도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양도후 다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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