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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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21. 8. 25. 2020가합12797]
1	대한민국이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였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면 그 부분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
2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4. 2019가합55163]
2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
3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4. 2018가단109999]
3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로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4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548416 판결]
4	...+ 2010년 37,542,000원 + 2011년 51,773,000원 + 2012년 82,032,121원 + 2013년 143,041,735원 + 2014년...,003,6412원고125,180,2743공동비용85,794,0054미상43,153,269...
5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9. 3. 6. 2017가단123765]
5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6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 2017가합110282]
6	이 사건 채권 중 추심된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도 일부 위 채권을...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7	... 및 각 녹취서(순번 2653, 2655, 2656, 2742, 2743),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3회... 개최 계획 보고 공문(순번 2012),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8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평택지원 2017. 12. 20. 2017가합9987]
8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9	배당이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9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0	[1]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
1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소를 기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2015가합563534]
1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 하더...
12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두1369 판결]
1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
13	대여금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13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
14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6816 판결]
14	... 제품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5. 18.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을...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또 상표의 유사...
15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30. 2012가합70170]
15	법인세를 체납하여 채무초과상태였던 채무자가 부동산을 영업사원 등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할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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