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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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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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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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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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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1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준공 후에 분양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601]
2	...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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