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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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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2. 8. 17. 선고 2022노31 판결]
    ... 제400면, 제4권 제3516, 3517면).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
    3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43110 판결]
    ... 기준)(단위: 백만 원)제조사2012201320142015합계원고들49,95352%51,28363%31....25.91,403,554정도관리3517%1.03.52,060,468예방점검2211%1.04.42,510...
    4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52785]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
    5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366 판결]
    .... ㉢ 2차 현금 500만 원의 경우에도, 2012. 7. 피고인 2가 찾아와 방탄복... 기재된 지출품의서(증거기록 6권 3517쪽)가 있기는 하나, 지출품의서에...
    6 수용재결무효확인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와의 관계
    8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
    9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1161]
    ... 근무하였다.나) 2012. 1. 1.부터 2012. 4. 6.까지 망인의 근무기록은...:2217:221. 29.(일)휴무1. 10.(화)07:3517:461. 20.(금)07:4318:551. 30.(월)08:1918:531....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744]
    ... 근무하였다.(나) 2012. 1. 1.부터 2012. 4. 6.까지 망인의 근무기록은...:2217:22.1. 29.(일)휴무1. 10.(화)07:3517:461. 20.(금)07:4318:551. 30.(월)08:191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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