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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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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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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1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은 경우,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
2	관리비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2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
3	대여금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56967 판결]
3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
4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05431 판결]
4	...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2) 임시이사... 바와 같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둔 취지 [2] ...
6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6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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