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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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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2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 상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재단법인의 팀장 乙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甲 법인이 징계의 ...
    3 취업규칙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 상고]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년보장교원의 평가기준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교원...
    4 임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1]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
    5 임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
    ... 있다. 2) 피고는 1993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는 교원 봉급표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6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73234 판결]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7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판결]
    ...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앞서 (1)항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해당...
    8 임금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11년2012년2013년2014년변동 ＼ 기준5,177...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살펴본...
    9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대법원 2016. 3. 24. 2015두56236 처분청패소]
    ... 2015. 10. 6. 선고 2015누43522 판결】【주 문】 처분청패소1.....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7.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6호로...
    10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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