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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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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약벌청구의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1	[1]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2]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2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법인이 사용시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 여부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872 처분청승소]
2	... 2016. 1. 27. 선고 2015누48855 판결】【주 문】 처분청승소1....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참조).원고가 이 사건...
3	배당이의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3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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