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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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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1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
2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2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
3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3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
4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20나21429]
4	차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서로 양립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므로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이 공제되...
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5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6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2018가합209076]
6	전세권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
7	공사대금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7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
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9292 판결]
8	... 따라 제정된 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2-4호로 제정된 것)은 이러한 경우...
9	추심금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9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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