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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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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판결]
1	...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② 상법 제652조 제1항...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이처럼 상법...
2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8구합62318]
2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
3	보험금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 확정]
3	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
4	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4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아들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
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2152]
5	...,2024누35325,2심-대법원,2024두623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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