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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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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1	[1]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
2	근로에관한소송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43098 판결]
2	...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3	...,32330.75--52,62832.8158,47236.45160,423201258,85631.87360.0259,83132.4065,93635.71184...,800201564,60533.276,2163.2057,69729.7265,64833.81194,166201659,04632.885,1692.8866,23536...
4	직위해제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4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진료정지처분 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5	[1]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처분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64833]
6	...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병원 의무기록(2012. 10. 5. 경과기록)상 MRI 검사에서도 기질적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819]
7	...,2015누64833,2심-대법원,2016두58871,3심【주문】1. 피고가...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원고는 2012. 7. ○○병원에 내원하여 기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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