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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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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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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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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1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민법...
2	대여금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2	[1]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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