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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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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0. 5. 21. 2019구합6738 처분청 승소]
1	....판례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거나(대법원2012. 11. 15.선고2012다69197판결 참조),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2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 11. 14. 2019구합5674 처분청 승소]
2	...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고 있거나(대법원2012. 11. 15.선고2012다69197판결 등 참조),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3	입회보증금반환등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3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4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제천지원 2015. 2. 12. 2013가단1538]
4	명의신탁 관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이행으로서 ...
5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하여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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