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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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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가합541204 판결]
1	...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의료법 제33조 제10항의...
2	설계보상비반환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2	...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8. 31. 피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3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3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
4	물품대금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4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 지체 사유가 채무자의 지체책임을 면할...
5	물품대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
5	[1] 물품제조·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약벌로 보기 위한 요건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입회보증금반환등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6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7	물품대금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7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8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8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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