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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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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 항소]
1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 항소]
2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3581 판결]
3	... 설명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대법원 2013....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4	[1]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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