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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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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1	..., 원고 순번 618번, 원고 순번 619번은 201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③ 노동조합법 제24조...
2	임금·사납금 [대구고등법원 2021. 2. 19. 선고 2016나24452 판결]
2	... 사이에, 2011. 5. 27., 2011. 11. 28., 2012. 10. 11., 2017. 9. 30., 2018. 4. 20. 각...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등 참조). 종전 단체협약...
3	임금등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3	[1]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 /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근로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
4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부산고등법원 2017. 6. 9. 2017누20507]
4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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