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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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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1	[1]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
2	임금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64469 판결]
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
3	임금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3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
4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4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2...
5	임금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
6	임금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6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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