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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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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1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
2	구상금·보험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6283 판결]
2	...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각 무보험자동차...
3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
3	...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4	구상금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
4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
5	구상금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5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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