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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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임금(본소)·임금 등 청구(반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19나2018004 판결]
2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매년 각...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3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
3	... 명절상여금과 가정의 달 상여금은 종전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4	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4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
5	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5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
6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5. 3. 2023누50822]
6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
7	임금·임금·임금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7	[1]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8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7843]
8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9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6536]
9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1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0	[1]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
11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12. 6. 선고 2022가합103088 판결]
11	...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12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75299 판결]
12	...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다. 이 사건 상여금이...2012...
13	임금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13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고정 시간외수당’과 ‘선상복지비’를 지급하다가 새로운 선원...
14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14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15	임금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15	...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연도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최저시급4...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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