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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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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노동조...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
2	...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75 판결]
3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
4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의 취지 및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
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판결]
5	...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2. 3. 9.자 청구취지 및 원인... 수 있는 점(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6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370 판결]
6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
7	총회결의무효등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7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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