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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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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1	甲이 乙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2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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