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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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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6526 판결]
1	...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참조). 총유재산에 관한...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참조), 종중이 적법한 총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광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09312 판결]
2	...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2에게 원고를...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대전고등법원 2015. 10. 22. 2014나12018]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4	대여금등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4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대리’의 의미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
5	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함 [서산지원 2014. 5. 15. 2011가합1988]
5	무효인 매매계약에 대해 제 1토지는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나, 제 2내지 5토지는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추인한 것...
6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6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일정한 일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
7	대여금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가단1273 판결]
7	...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2012. 4. 13. 위 소외 2가 위 위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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