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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
1	... 중이다(서울가정법원 2020느합1225). 아. 원고는 2021. 8. 10. 피고... 소외 2로부터(을 제164호증), 2012년경 피고 2로부터(을 제165호증) 각...
2	접근금지가처분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2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침해의 정도가 ...
3	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선고 2020노1062 판결 : 환송]
3	피고인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인데,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한국어로 기재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만...
4	등록취소(상)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4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취지 [2]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
5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68336 판결]
5	... 성남지원 2018년 금 제1225호로 피고를 위해 위 손실보상금...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마662 결정 참조). 한편,...
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3. 2018구합16463]
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고 부산물 판매수입이 발생한 때가 아니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
7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판결]
7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8	...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012고합1202】(피고인 1, 피고인 2)... 이슈 관련 검토" 사본(Ⅰ책 순번 1225), ◇◇그룹 관련 말씀자료...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9	...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참조).나) 원심의 판단... 이슈 관련 검토” 사본(사본 1225), △△그룹 관련 말씀자료...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0	... 220(순번 1094), 공소외 13(순번 1225), 공소외 312(순번 1402)의 각 진술서 1.... 개최 계획 보고 공문(순번 2012),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11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2017구합59758]
11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과세용역에 해당...
12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2017. 8. 24. 선고 2017허2628 판결]
12	...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2012. 7. 25. 유사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13. 7. 25...
13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2016누78600]
13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구 부가가치세...
14	등록취소(상)(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14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
15	창업중소기업 영위업종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동종업종 여부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576 처분청패소]
15	... 214-13 외 1필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1225.48㎡(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24. 이 사건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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