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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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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살인미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 판결]
1	...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2024. 7.경까지...
2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689 판결]
2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의미 및 난민인정 신청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2]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甲이 현 대통령의 경쟁자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 음악단에서 노...
3	배당이의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4	[1]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5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가단29943 판결]
5	.... 원고는 2011가단12689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1. 3.제1차 매각기일(유찰)52012. 4. 24.제2차 매각기일(경락인 소외 2)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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