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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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2023 판결]
1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5. 29. 2022누1284]
2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3	매매대금·기타(금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판결]
3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
4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
4	... 법무법인 △△△ 등부 2015년 제1284호로 인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합계 22,799,424원(＝ 2011, 2012년분 7,977,181원 ＋ 2013년분 2,163...
5	정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3324 판결]
5	.... 2. 12. 확정되었다]. 3) 이사 소외 24는 2012. 12. 30. 사망하였다. 다. 영광학원... 결정을 하였다(2015아1284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12. 28....
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6	... 없었다는 포괄적인 내용인 데 비하여 2012. 12. 16.자 보도자료는 국정원이... 6) 사본 1부’(순번 1284), ‘- 2013. 5. 4....
7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7	...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유--15,918797,1243,076,673571,1284,460,8433공구 공용--11,233,97255,534,33896,588...
8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6나2052577 판결]
8	...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0. 9. 1. 및 2012. 4. 12. 뉴질랜드국에 있는...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제1심에서 피고...
9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9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이 분리관찰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 대비...
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10	... 2011년에는 85.2%에 달하였다가 2012년에는 44.1%로 감소하였다. 다.... (B/A) 2011. 2. 25.∼2013. 5. 1.3,096,132167,1284.9% 하도급대금 (A) 과징금...
11	집행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11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목적 및 법정지인 재판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패소한 ...
12	집행판결청구[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2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1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13	... 쓴 메일함’에 저장되어 있는 2012. 12. 12. 수신된 "신의일"이라는... 1232 내지 1235, 1248 내지 1249, 1280 내지 1284)로 제출하였다. ④ 위 각...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14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
15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71159 판결]
15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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