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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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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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