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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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43742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등 참조). 즉 다른 법령에... 관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등 참조)’ 등에 따라...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2	... 4는 2014. 12. 24.경 피고인 1로부터 “2012. 4. 총선 당시 (명칭 27 생략)당과...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
4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1095 판결]
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 의사연결...
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13412 판결]
5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적용에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 /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영업...
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6216 판결]
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
7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4108 판결]
7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5456 판결]
8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
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075 판결]
9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
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10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
1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1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합의의 존재를 인정...
12	절도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1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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