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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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773 판결]
1	...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나) 판단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2	[1]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개별 범죄를 일률적으로...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191 판결]
3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폭력행위 등 처벌...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 항소]
4	피고인이, 사실은 甲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乙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乙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
5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으로써 형법상 폭력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별도의 구성요...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6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폭력행위 등 처벌...
7	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7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
8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8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
9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판결]
9	[1]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
10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2011누35363]
10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과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은 비사업...
11	적극재산은 가수금 채권 중 변제가 용이한 점으로 미루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9. 2010가합16749]
11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은 가수금 채권 중 변제가 용이한 점으로 미루어 소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가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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