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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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1	...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참조). 2)...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떠한...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3178 판결]
2	...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참조),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해당...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3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4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5	...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2012. 4. 7. 자 2012년 (카페명 생략) 상반기...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6	... 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등 참조)...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참조).(2) 원심의 판단...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7	...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참조).나) 원심의 판단...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 6.경 공소외 250 회사가 운영하는...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9	...,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2012. 12.경 공소외 6 회사의 부회장이...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1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10	...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①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본...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11	...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①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본...
12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2551 판결]
12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
13	소유권말소등기 [부산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5347 판결]
13	... 2015. 11. 4. 선고 2013가합16001 판결【변론종결】2016. 6. 23.【주...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0.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14	소유권말소등기 [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3가합16001 판결]
14	... 물색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피고인은 2012. 3. 15.경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15	[1]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2]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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