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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800 판결]
1	...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범죄에 의하여...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2	...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① 2012. 3. 22. ‘CRO Service Agreement’(이하...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3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판결]
3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1. 2. 3. 선고 2020노133 판결]
4	...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5	임대차보증금·약정금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70951 판결]
5	[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
6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04264 판결]
6	... 앞으로 이전된 토지 지분 전부(=1895.75/2054.4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27. 제2관련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2다106607호)이 항소심의 판단 중 위...
7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7	...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만,... 한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5도1895 판결 등 참조).3) 당심의 판단...
8	당해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28. 2013누568]
8	(1심판결과 같음) 거래 개시 무렵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폐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9	... 2492쪽, 2533쪽, 2568쪽, 공판기록 4권 1895쪽), 그 후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특이사항이 없었고, 그 후 2012. 5. 4. 시행한 PET-CT 검사 결과에도...
10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대구지방법원 2014. 6. 20. 2013가합205420]
10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11	당해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청주지방법원 2013. 8. 29. 2012구합1230]
11	거래 개시 무렵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폐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입금한 점, 공...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12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및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의미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
13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 7. 19. 2011누573]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뿐, 조세와 관련하...
14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서울고등법원 2012. 7. 6. 2011누21449]
14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외의 제3자인 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
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3누543]
15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895,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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