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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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1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
2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2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
3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3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
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4	...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참조). 2)...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이는 서면의...
5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5	.... 12. 22. 13:45200,000(당명 1 생략)462012. 1. 6. 10:58220,000공소외 14472012. 1. 17....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6	건물등철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5070 판결]
6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7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8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9	...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2012. 4. 7. 자 2012년 (카페명 생략) 상반기...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10	...,191,2573,980,907210,350매출원가4,018,9834,011,2937,689매출총이익172,274(-)30,386202...,785(-)48,12065,905제46기(2012)매출액3,399,2903,337,74861...
1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6누60425 판결]
11	...2012년2013년2014년2015년'80.10.25757,6011,536,2001,725...,460,82989,39734,130-48,783-234,045'99.4.20.616,7007,086,2937,325,4827,052,579-489,686463,365-298,958-(원고...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12	... 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등 참조)...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13	...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참조).나) 원심의 판단...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4	...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 6.경 공소외 250 회사가 운영하는...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15	...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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