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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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1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
2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8. 5. 10. 2017가합3245]
2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204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 6.경 공소외 250 회사가 운영하는...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4	...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등 참조).(2) 알선 여부에 관한...
5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5	[1] 수개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제1심판결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474 판결]
6	... 4)와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2. 5. 30.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7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되어야만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됨 [부산지방법원 2013. 12. 10. 2013가단38677]
7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과세처분 당시의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판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8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8	[1]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예비적 죄명:공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위증·위증교사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및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 약정...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10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
1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11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 및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2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2. 5. 25. 2011가합4376]
1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처분...
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127]
13	...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2. 6. 8. 재심사 청구를...:5705:1942.63%갑27-95.25.19:2605:4310:1804:3205:4644.01%갑27-105.26.19:4505:3209:4704:540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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