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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1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나) 사전적...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3	...,69515.41자기주식기타주주313,20123.58-합계1,328,000100-6) 원고...,019,17026,158,9771,860,1932,443,84850,84842,146〈표 1-48〉원고...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9노2690 판결]
4	...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3) 어느 범죄가 구성요건 자체로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이...
5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2018누65837]
5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
6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7. 2018누10074]
6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
7	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에게 과다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12. 19. 2015구합20662]
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8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두57363 판결]
8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2] 甲이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
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9	[1]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모법의 위임...
10	제3자뇌물교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10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각자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11	[1]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는...
12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부인 대상임 [대법원 2013. 7. 12. 2013두4842]
12	실질적인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3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3. 5. 1. 2012누23220]
13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
14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2. 7. 12. 2011구합4842]
14	세금계산서의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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