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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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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
    2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6. 1. 30. 선고 2024누13954 판결]
    ... 이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2년에 □□□에 7억 2,000만 원을... 한다) 및 그 인정이자 88,725,217원(이 사건 가지급금 및 이자를...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등...,4541,702,514,282합계3,391,352,411657,036,7254,048,389,1363,441,130,76514,737,962,2723,44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점주에게 귀속된 성과급 7,542,725,355원에 대한.... 3. 2.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9. 7.경 ~ 2012. 10.경까지 (대리점명 15 생략)장, 2012. 10...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가 2012. 7. 26. 이전에 모나자이트 가루가... 출고가격이 약 1,455,791원(= 1,725,113,500원/1,185개), (모델명 16...
    7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결정]
    ...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1,141,630소계322,725,530간주상속재산 합계9,092,491,386...
    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누68151 판결]
    ... 2,193,847,660원의 부과처분 중 99,725,174원 부분을 취소한다.나.... 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92 결정, 대법원 2021. 9. 9....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구합60712 판결]
    ... 누락한 사실과 이 사건 법인이 2012년 □□□에 7억 2,000만 원을... 대해서는 위 인정이자 중 88,725,217원을,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
    10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2023구합60712]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은 그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의제하여 이 사건 법인에 익금산입할 수 없고 이...
    11 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구지방법원 2024. 5. 30. 2022구합25966]

    법인이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은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급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422 판결]
    ...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목록 제3,725면), 피고인 6, 피고인 4는... 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② 그러나 ㉠...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856명94,642명95,428명97,725명100,022명경기개발연구원의 2011년 이... 입주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나 2012년 10월말 현재 입주율이 70%...
    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노227 판결]
    .... 이후 이 사건 병원은 2012. 12월경에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관여한 사기 편취금액은 102,711,725원인바, 피고인이 관여한 대리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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