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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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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 확정]
1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甲(여, 11세)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甲을 룸카페에서 만나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
2	건축법위반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7377 판결]
2	구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
3	손해배상등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3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4	[1]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5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6	전부금 [서울고등법원 1989. 4. 26. 선고 89나737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6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 대등액에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제3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준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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