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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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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급여를 받아왔다(증20-7407). 이미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2	물품대금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2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 지체 사유가 채무자의 지체책임을 면할...
3	물품대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
3	[1] 물품제조·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약벌로 보기 위한 요건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물품대금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4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5	공갈교사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5	[1] 교사자가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요건 [2] 정범이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경우, 교사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
6	손해배상(의) [광주지방법원 1994. 9. 30. 선고 93가합1295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6	구개파열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증세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추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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