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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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2025. 7. 3. 선고 2024노3151 판결]
1	...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2	...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3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
4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5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6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 항소]
6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
7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7	[1]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또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 6.경 공소외 250 회사가 운영하는...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9	준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자 2015보6 결정]
9	...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수·수색 집행의 대상은...
10	의료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노650 판결]
10	...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에 비추어볼 때 의료행위에...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11	...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2012. 1. 27.) ○ "최근... 옳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12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12	...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압수·수색 당시...
13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3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
14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 1143, 1144, 1145, 1146(각...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일부...
15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15	[1]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중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 등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회합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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