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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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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14347 판결]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12316 판결]
2	...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다) 위...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3	시정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누56689 판결]
3	....1 297만-66100.0 300만2,2841,8544,13844.8 324만23-230 330만8-80 360만46,88721.... 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12. 4. 25. 피고 예규 제134호로 개정되어...
4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4	[1] 甲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한 사안에...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5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6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라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2011나569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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