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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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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1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 해당 교원...
2	해임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2	... 점(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⑤ 사립학교...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은, 모두 징계처분을 한...
3	손해배상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3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4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결정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판단대상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및 불리한 처분을 받...
5	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6897 판결]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
6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32767 판결]
6	... 학교법인 ○○학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심에서 추가된... 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등무효확인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2051 판결]
7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무효)
8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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